ACT의 재생에너지 전략가 주자너 브르보바에게 듣는 EU 에너지 정책 업데이트

독일과 프랑스는 전기 요금이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새해 계약 요금은 €995/MWh이며, 프랑스는 €1,100/MWh입니다. 작년에는 두 국가 모두 €85였던 것과 대비됩니다. 러시아가 공급량을 일부 감축하면서 유럽이 다른 곳에서 전력을 조달해야 하고, 대륙 전체에 가뭄이 들어 수력 발전과 석탄 공급에 타격을 입었으며,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의 수리가 지연된 상황에서 요금이 급등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EU 위원회 회장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EU가 가스 요금과 전력 요금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유럽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도구를 도입한다고 알렸습니다. 위원회가 위기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화요일에 에너지 요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EU 도매 전기 요금은 전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발전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마지막 발전소'는 종종 전체 전기 요금을 결정하며 대개 가스로 연료를 공급받습니다. 특히 스페인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비용이 더 나가는 화석 연료 기반 전력과 저렴한 재생에너지가 같은 가격에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스페인은 자국의 조치를 EU 전체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7월 중순부터 요금 상한제도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생성에 사용되는 가스 요금은 스페인 규제 당국에 의해 €40/MWh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요금 상한이 매월 €5/MWh씩 인상되어 €70/MWh가 될 것입니다. 상한 가격과 실제 시장 가격 간의 차액은 정부가 발전소에 상환합니다.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총리는 EU 국가들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가스 요금에 상한제를 적용하는 데 동의하는 것을 하나의 옵션으로 제안했습니다. 비평가들은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공급을 완전히 차단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금융 투자자들이 가스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은 EU가 비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전력 요금을 가스 요금으로부터 분리하는 빠른 해결책이 될 것이며, 9월 9일 각료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EU는 또한 장기 에너지 시장 개혁을 통해 전기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생에너지와 견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2023년 초에 제출될 것이며, 방안들에 대한 분석은 10월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배출권 거래제(ETS) 시스템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은 배출권 거래제가 전기 요금의 6%에만 기여한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